서울대병원 노조 무기한 파업 완전 분석 | 의료현장의 위기와 해결책

서울대병원 노동조합이 2025년 9월 24일부터 무기한 파업에 돌입했습니다. 의료공공성 강화와 임금체계 개편을 요구하는 이번 파업은 단순한 노사갈등을 넘어 한국 의료시스템의 구조적 문제를 드러내는 중요한 사건입니다.

파업 배경과 경과

서울대병원 노조는 2025년 6월부터 병원 측과 16차례 단체교섭과 49차례 실무교섭을 진행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9월 17일 하루 파업을 거쳐 22일 무기한 파업을 선언했고, 24일부터 본격적인 파업에 돌입했습니다.

이번 파업은 2004년 이후 21년 만에 가장 큰 규모로, 서울대병원을 포함한 국립대병원 4곳(강원대병원·경북대병원·충북대병원)의 조합원 8600명이 참여했습니다.

총파업 찬반투표에서 투표 참여자 2,895명(투표율 85.30%) 가운데 2,709명(93.58%)이 찬성하여 압도적인 지지를 받았습니다.

가장 큰 쟁점은 72호봉 임금체계 개편입니다. 2014년 12월 서울대병원의 호봉 체계가 '5직급-40호봉'에서 '9직급-72호봉'으로 바뀌면서, 최고호봉 도달까지 기존 40년에서 72년으로 연장되었습니다.

근속 1년의 가치가 기존 3만~5만원에서 1만~2만원으로 축소되어 실질적인 임금 삭감 효과가 발생했습니다. 노조는 이를 "100살까지 일해야 최고호봉에 도달하는 비상식적 구조"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서울대병원은 심각한 인력 부족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5년 이상 근무한 간호사의 퇴직자 비율이 28.6%로 16개 국립대병원 중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현장 의료진들은 "간호사 한 명당 최대 16명의 환자를 담당하는 현실"이라며 환자 안전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노조는 국립대병원의 보건복지부 이관을 통한 의료 공공성 강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현재 국립대병원은 교육부 소관 기타공공기관으로 분류되어 있어 공공의료 역할 수행에 한계가 있다는 주장입니다.

서울대병원 측은 "노동조합과 성실히 교섭해 오고 있으며, 파업 기간에도 가능한 모든 인력과 수단을 동원해 환자 불편과 진료 차질을 최소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전국 47개 상급종합병원의 의료이익 적자가 1조850억원을 기록하는 등 재정 상황이 악화되어 있어 임금 인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파업으로 인한 환자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한 환자는 "의정 갈등 이후엔 파업의 'ㅍ'자만 봐도 가슴이 덜컥 내려앉는다"고 말했습니다.

즉시 노사 대화 재개가 필요합니다. 환자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합의안 도출을 위해 정부가 중재자 역할을 해야 합니다.

의료인력 처우 개선과 근무환경 정상화가 근본 해결책입니다. 적정 인력 배치를 통한 업무 부담 경감과 합리적인 임금체계 구축이 필요합니다.

이번 파업은 한국 의료시스템의 구조적 문제를 드러내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의료진 처우 개선과 공공의료 강화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활발해질 전망입니다.

정부는 단순한 임금 협상을 넘어 의료 공공성 강화와 의료인력 확충을 위한 종합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서울대병원 노조 파업은 단순한 임금 인상 요구를 넘어 한국 의료시스템의 지속가능성을 묻는 중요한 사건입니다. 환자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면서도 의료진의 정당한 권익을 보장하는 해결책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의료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공공의료 강화를 통한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이루어져야 환자와 의료진 모두가 안전한 의료환경을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