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셀 화재 대표 징역 15년 판결 분석 | 중대재해처벌법 최고형의 의미
아리셀 화재 대표 징역 15년 판결 분석 | 중대재해처벌법 최고형의 의미 2025년 9월 23일, 한국 산업안전사에 새로운 이정표가 세워졌습니다. 23명의 목숨을 앗아간 아리셀 화재 참사의 박순관 대표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최고 형량인 징역 1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번 판결이 한국 산업계에 미칠 파장과 의미를 산업안전 전문가 관점에서 분석해보겠습니다. 판결의 핵심 내용 수원지법 형사14부는 박순관 아리셀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