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부. 전기차 보조금 신청 방법 총정리 | 놓치지 말고 받는 법
전기차 보조금은 최대 1000만원 이상을 받을 수 있는 큰 혜택입니다. 하지만 신청 절차가 복잡하고 서류가 많아 어렵게 느껴지는 분들이 많습니다. 실제로는 딜러가 대부분 대행해주기 때문에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단계별로 꼼꼼히 알려드릴 테니 걱정하지 마세요!
1. 보조금 신청 전 준비사항
거주지 확인
보조금은 거주지 지자체에서 지원합니다. 주민등록상 주소지 기준으로 최소 3개월 이상 거주해야 신청 자격이 주어집니다. 위장전입으로 보조금을 받으면 전액 환수되고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예산 잔여분 확인
보조금은 예산이 정해져 있어 선착순으로 소진됩니다. 환경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에서 거주지 지자체의 잔여 예산과 대기 현황을 확인하세요. 예산이 거의 소진된 경우 다음 연도까지 기다려야 할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 차량 확인
모든 전기차가 보조금 대상은 아닙니다. 차량 가격이 8500만원 미만이고, 1회 충전 주행거리가 기준을 만족해야 합니다. 구매하려는 차량이 보조금 지원 대상인지,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에서 미리 확인하세요.
2. 보조금 신청 절차
1단계: 차량 계약
딜러나 대리점에서 원하는 전기차를 선택하고 구매 계약을 체결합니다. 이때 계약서에 출고 예정일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보조금 신청 후 2개월 이내에 출고 가능한 차량만 지원 대상이므로 출고 일정을 정확히 확인하세요.
2단계: 보조금 지원신청
차량 계약 후 딜러가 지자체에 보조금 지원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대부분의 딜러가 이 과정을 대행해주므로 구매자는 필요한 서류만 준비하면 됩니다. 개인은 주민등록등본, 법인은 사업자등록증이나 법인등기부등본이 필요합니다.
3단계: 신청서 접수 및 검토
지자체는 제출된 서류를 검토하고 7일 이내에 지원 가능 여부를 통보합니다. 자격 요건을 충족하면 보조금 대상자로 선정되지만, 이 시점에는 아직 보조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단순히 신청이 승인된 상태입니다.
4단계: 출고 전 최종 확인
차량 출고 10일 전쯤 딜러가 지자체에 출고 확정을 통보합니다. 지자체는 예산 잔액을 확인하고 최종 보조금 지급 여부를 결정합니다. 예산이 소진되면 대기자로 전환될 수 있으므로 이 단계가 매우 중요합니다.
5단계: 차량 출고 및 등록
차량이 출고되면 2개월 이내에 등록을 완료해야 합니다. 등록 시 보조금이 차감된 금액만 납부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차량 가격이 5000만원이고 보조금이 900만원이라면, 실제로는 4100만원만 내면 됩니다.
6단계: 보조금 지급
차량 등록 후 10일 이내에 딜러가 지자체에 보조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지자체는 서류를 검토한 후 14일 이내에 딜러의 계좌로 보조금을 입금합니다. 구매자는 이미 보조금이 차감된 금액을 냈으므로 추가 절차는 없습니다.
3. 필요 서류
개인 구매자
주민등록등본(30일 이내 발급), 전기차 구매 지원신청서, 차량 구매계약서(출고 예정일 포함), 보조금 지급 취소 및 환수 동의서가 필요합니다. 신청서와 동의서는 지자체 공고문에 첨부된 양식을 사용하면 됩니다.
법인 구매자
사업자등록증명원 또는 법인등기부등본(30일 이내 발급), 전기차 구매 지원신청서, 차량 구매계약서, 동의서가 필요합니다. 법인 명의로 등록할 경우 법인 대표자 명의로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추가 보조금 해당자
청년은 청년확인서, 다자녀 가구는 가족관계증명서, 차상위 계층은 차상위 계층 증명서나 기초생활 수급자 증명서가 추가로 필요합니다. 소상공인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발급하는 소상공인 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4. 주의사항
의무 운행기간
보조금을 받고 구매한 전기차는 2년간 의무적으로 보유하고 운행해야 합니다. 의무 기간 내 판매하거나 폐차하면 운행 기간에 따라 보조금을 일부 또는 전액 환수당합니다. 6개월 미만은 100%, 1년 미만은 75%, 2년 미만은 50%를 돌려줘야 합니다.
중복 지원 제한
동일 개인에게 2년 이내에 보조금을 중복 지원하지 않습니다. 이미 보조금을 받아 전기차를 구매한 경우 2년이 지나야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교통사고나 천재지변으로 폐차한 경우는 예외적으로 재신청이 가능합니다.
출고 일정 관리
보조금 신청 후 2개월 이내에 출고되지 않으면 대상자 선정이 취소됩니다. 인기 차종은 출고 대기가 길 수 있으니 계약 전 출고 일정을 정확히 확인하세요. 출고가 지연될 것 같으면 딜러와 협의해 대기자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5. 지자체별 차이점
국비 보조금은 전국 동일하지만 지자체 보조금은 지역마다 다릅니다. 서울은 최대 180만원, 경기도는 지역에 따라 150~200만원, 부산은 250만원까지 지원합니다. 거주지 지자체의 공고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일부 지자체는 선착순, 일부는 추첨, 대부분은 출고 순으로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출고 순인 경우 빨리 계약해도 출고가 늦으면 예산이 소진될 수 있으니 출고 일정이 중요합니다. 지자체마다 공고 시기도 다르므로 연초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6. 자주 묻는 질문
보조금 신청은 누가 하나요?
대부분 딜러나 대리점이 대행해줍니다. 구매자는 필요한 서류만 준비하면 됩니다. 온라인으로 직접 신청할 수도 있지만 딜러에게 맡기는 것이 편리합니다.
중고차도 보조금을 받을 수 있나요?
보조금은 신차 구매에만 지원됩니다. 중고 전기차는 보조금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중고차는 신차 구매 시 받은 보조금이 이미 반영되어 있어 가격이 저렴합니다.
보조금 지급 여부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에서 차대번호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 등록증에도 보조금 지원 내역이 기재됩니다. 지급이 안 된 것 같으면 딜러나 지자체에 문의하세요.
7. 결론
전기차 보조금 신청은 딜러가 대부분 처리해주기 때문에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구매자는 거주지 확인, 예산 잔여분 확인, 필요 서류 준비만 하면 됩니다. 보조금은 최대 1000만원 이상으로 전기차 구매 비용을 크게 낮춰줍니다.
다만 의무 운행기간 2년, 중복 지원 제한, 출고 일정 관리 등 주의사항을 꼭 지켜야 보조금을 환수당하지 않습니다. 전기차 구매를 계획 중이라면 지금 바로 거주지 지자체 공고를 확인하고 예산이 소진되기 전에 신청하세요!
📌 관련 가이드
💰 1부. 전기차 혜택 놓치면 손해 | 받을 수 있는 것 다 받자
📝 2부. 전기차 보조금 신청 방법 총정리 | 놓치지 말고 받는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