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실업급여 계산법 & 고용보험 상실코드 완벽 해설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는 퇴직사유(상실코드)에 달려 있습니다. 같은 권고사직이라도 코드에 따라 수급 가능 여부가 갈립니다. 이 글에서는 실업급여 계산법과 고용보험 상실코드별 수급 조건을 상세히 분석합니다.
실업급여 계산 공식
실업급여(구직급여)는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를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계산 공식: 1일 구직급여 =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 ÷ 해당 일수 × 60%
단, 상한액과 하한액이 적용되어 실제 지급액은 다음 범위 내에서 결정됩니다.
2026년 기준:
일일 상한액: 68,100원 (월 약 204만원)
일일 하한액: 66,048원 (월 약 198만원)
계산 예시
사례 1: 월급 300만원, 40세, 고용보험 3년 가입
1일 평균임금: 300만원 ÷ 30일 = 100,000원
60% 적용: 100,000원 × 0.6 = 60,000원
하한액(66,048원)보다 낮으므로 → 하한액 66,048원 적용
소정급여일수 180일 × 66,048원 = 총 11,888,640원
사례 2: 월급 500만원, 45세, 고용보험 5년 가입
1일 평균임금: 500만원 ÷ 30일 = 166,667원
60% 적용: 166,667원 × 0.6 = 100,000원
상한액(68,100원)보다 높으므로 → 상한액 68,100원 적용
소정급여일수 210일 × 68,100원 = 총 14,301,000원
고용보험 상실코드란?
상실코드는 퇴직 시 회사가 고용보험 상실신고서에 기재하는 퇴직사유 코드입니다. 이 코드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 가능 여부가 결정됩니다.
상실코드 확인은 고용보험 홈페이지(ei.go.kr)에서 본인 인증 후 이직확인서를 조회하면 됩니다.
상실코드별 수급 가능 여부
수급 불가 코드
11번 - 개인사정으로 인한 자진퇴사
개인 사정, 다른 직장 이직, 가족사업, 본인 희망 등 자발적 퇴사는 수급 불가입니다.
조건부 수급 가능 코드
12번 - 사업장 이전, 근로조건 변동, 임금체불 등
입증 시 수급 가능합니다. 주요 인정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2-3: 출퇴근 왕복 3시간 이상 (통근 불편)
12-4: 사업장 이전으로 출퇴근 곤란
12-5: 근로조건 저하로 이직
26번 - 근로자 귀책사유에 의한 징계해고·권고사직
원칙적으로 수급 불가이나, 26-3(징계 수준이 아닌 권고사직)은 예외적으로 수급 가능합니다.
수급 가능 코드
22번 - 폐업·도산
회사 폐업, 도산으로 인한 퇴직은 수급 가능합니다.
23번 - 경영상 필요에 의한 권고사직·해고
경영악화, 인원감축 등 회사 사정에 의한 퇴직은 수급 가능합니다. 단, 2024년부터 고용노동부가 23번 코드에 대한 집중 점검을 실시하고 있어 경영악화 증빙자료가 필요합니다.
31번 - 정년
정년 도래로 인한 퇴직은 수급 가능합니다.
32번 - 계약만료, 공사종료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퇴직은 수급 가능합니다. 단, 회사가 재계약 의사를 밝혔는데 본인이 거부한 경우는 수급 불가입니다.
23번 코드 집중 점검 주의사항
최근 감사원 지적으로 고용노동부가 23번 코드 사용 사업장에 대한 대대적인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실제 경영악화 없이 23번 코드로 신고 시 부정수급으로 적발될 수 있습니다.
부정수급 적발 시 제재:
수급액 전액 반환 + 최대 5배 추가징수
사업주 공모 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자발적 퇴사도 수급 가능한 경우
다음 사유에 해당하면 12번 코드로 수급 가능합니다.
임금 2개월 이상 체불
채용 시 제시된 조건과 실제 근무조건 상이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
출퇴근 왕복 3시간 이상 소요
본인 질병 또는 가족 간병 (30일 이상)
결혼으로 인한 거주지 이전
상실코드 한눈에 보기
11번: 개인사정 자진퇴사 → 수급 불가
12번: 근로조건 변동 등 → 입증 시 수급 가능
22번: 폐업·도산 → 수급 가능
23번: 경영상 권고사직 → 수급 가능 (증빙 필요)
26번: 근로자 귀책사유 → 26-3만 예외적 수급 가능
31번: 정년 → 수급 가능
32번: 계약만료 → 수급 가능
마무리
실업급여 수급 여부는 상실코드에 달려 있습니다. 퇴사 전 반드시 회사 인사담당자와 상의하여 정확한 코드로 신고되는지 확인하세요. 코드가 잘못 기재된 경우 수정이 가능하지만, 소명 절차가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기본 조건과 신청 절차는 아래 글에서 확인하세요.
👉 1부: 2026년 실업급여 신청방법 총정리 | 자격조건·금액·절차 한눈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