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vs 개인파산 뭐가 다를까? | 5분만에 선택하기
"회생이랑 파산이랑 뭐가 다른 거예요?"
가장 많이 받는 질문입니다.
둘 다 빚을 탕감받는 제도인데, 어떤 걸 선택해야 할지 헷갈리시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소득이 있으면 → 개인회생
소득이 없으면 → 개인파산
하지만 이게 전부가 아닙니다.
상황에 따라 소득이 있어도 파산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5분만 투자해서 제대로 비교해보세요.
개인회생 vs 개인파산 핵심 차이
💡 한눈에 비교
개인회생: 3년간 일부 갚고 나머지 면책
개인파산: 재산 처분 후 전액 면책
📊 항목별 비교
📌 소득 조건
개인회생: 소득 필수 (생계비 초과 소득)
개인파산: 소득 없어도 가능
📌 채무 한도
개인회생: 무담보 10억, 담보 15억 이하
개인파산: 한도 없음
📌 변제 방식
개인회생: 36개월간 매월 납부
개인파산: 납부 없음 (재산만 처분)
📌 재산 처리
개인회생: 재산 유지 가능
개인파산: 재산 처분 (압류 대상)
📌 면책 시점
개인회생: 3년 후 면책
개인파산: 6개월~1년 내 면책
📌 자격 제한
개인회생: 없음
개인파산: 일부 직업 제한 (변호사, 공인중개사 등)
개인회생이 유리한 경우
⭕ 이런 분은 개인회생!
1. 안정적인 소득이 있다
직장인, 공무원, 자영업자 등 매달 일정 소득이 있는 경우
2. 지키고 싶은 재산이 있다
내 집, 자동차 등을 유지하면서 빚을 정리하고 싶은 경우
3. 직업 제한이 걱정된다
파산하면 자격이 제한되는 직업(변호사, 공인중개사, 경비원 등)에 종사하는 경우
4. 면책불허가 사유가 있다
도박, 낭비 등으로 빚이 생긴 경우 파산은 면책이 안 될 수 있지만, 회생은 가능
💡 실제 사례
김OO씨 (38세, 직장인)
월급 300만원, 빚 1억원, 아파트 보유
→ 개인회생 선택
→ 월 70만원씩 36개월 납부
→ 아파트 지키면서 7,500만원 탕감
개인파산이 유리한 경우
⭕ 이런 분은 개인파산!
1. 소득이 없거나 매우 적다
무직, 전업주부, 소득이 생계비보다 적은 경우
2. 재산이 거의 없다
처분할 재산이 없어서 파산해도 잃을 게 없는 경우
3. 빨리 끝내고 싶다
3년 기다리기 힘들고, 6개월~1년 내에 면책받고 싶은 경우
4. 건강/나이 문제가 있다
고령이거나 건강 문제로 3년간 소득 유지가 어려운 경우
5. 채무가 너무 많다
무담보 채무가 10억을 초과하는 경우 (회생 불가)
💡 실제 사례
박OO씨 (52세, 무직)
소득 없음, 빚 5천만원, 재산 없음
→ 개인파산 선택
→ 재산 처분 없이 동시폐지
→ 8개월 만에 5천만원 전액 면책
헷갈리는 상황별 가이드
🤔 Q&A로 정리
Q. 소득이 있는데 파산 가능한가요?
A. 가능하지만, 법원이 회생을 권유할 수 있습니다. 소득이 생계비 이하면 파산 가능합니다.
Q. 파산하면 모든 재산을 뺏기나요?
A. 아닙니다. 생활필수품, 급여 일부, 소액 예금 등은 압류금지재산으로 보호됩니다.
Q. 도박빚도 면책되나요?
A. 개인파산은 면책불허가 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은 채무 원인을 따지지 않아 가능합니다.
Q. 신용회복은 뭐가 더 빠른가요?
A. 비슷합니다. 둘 다 면책 후 5년 정도면 정상적인 금융생활이 가능합니다.
Q. 세금, 벌금도 면책되나요?
A. 안 됩니다. 세금, 벌금, 과태료, 양육비 등은 면책 대상이 아닙니다.
Q. 배우자에게 영향이 있나요?
A. 본인 채무만 해당됩니다. 단, 연대보증을 섰다면 배우자에게 청구가 갈 수 있습니다.
면책불허가 사유 비교
⚠️ 이건 꼭 알아두세요
개인파산은 면책불허가 사유가 있습니다.
아래 해당하면 파산해도 면책이 안 될 수 있습니다.
❌ 파산 면책불허가 사유
도박, 사행행위로 재산을 탕진한 경우
과도한 낭비, 사치로 채무를 늘린 경우
재산을 숨기거나 허위 신고한 경우
특정 채권자에게만 먼저 갚은 경우
7년 내 파산면책을 받은 적이 있는 경우
⭕ 개인회생은?
개인회생은 채무 발생 원인을 따지지 않습니다.
도박, 사치로 생긴 빚도 회생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최근 6개월 내 채무가 전체의 50%를 넘으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직업 제한 비교
📌 파산하면 제한되는 직업
개인파산 선고를 받으면 일부 자격이 제한됩니다.
면책 결정 전까지 아래 직업에 종사할 수 없습니다.
변호사, 법무사, 세무사, 공인회계사
공인중개사, 보험설계사
경비원, 청원경찰
주식회사 이사, 감사
⭕ 개인회생은?
개인회생은 직업 제한이 전혀 없습니다.
위 직업에 종사하는 분은 파산보다 회생이 유리합니다.
선택 가이드 체크리스트
✅ 최종 체크
개인회생을 선택하세요:
☑️ 매달 일정한 소득이 있다
☑️ 지키고 싶은 재산(집, 차)이 있다
☑️ 도박/낭비로 생긴 빚이다
☑️ 직업 제한이 걱정된다
개인파산을 선택하세요:
☑️ 소득이 없거나 생계비보다 적다
☑️ 처분할 재산이 거의 없다
☑️ 빨리 면책받고 새 출발하고 싶다
☑️ 건강/나이 문제로 3년 유지가 어렵다
아직 헷갈린다면 대한법률구조공단이나 신용회복위원회에서 무료 상담을 받아보세요.
마무리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둘 다 빚에서 벗어나는 법적 제도입니다.
핵심만 정리하면:
소득 O + 재산 O → 개인회생
소득 X + 재산 X → 개인파산
소득 O + 재산 X → 상황에 따라 선택
어떤 걸 선택하든 중요한 건 "새 출발"입니다.
빚 때문에 인생을 포기하지 마세요.
다음 글에서는 실제 신청 절차와 필요 서류를 안내합니다.
👉 1부: 개인회생 신청자격 조건 총정리 | 나도 신청 가능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