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신청절차 한눈에 보기 | 필요서류 체크리스트
개인회생 신청하려면 뭘 준비해야 할까요?
"서류가 너무 많아서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절차가 복잡해 보이는데 혼자서도 할 수 있나요?"
걱정 마세요.
이 글 하나로 신청부터 면책까지 전체 흐름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필요서류도 발급처별로 정리해뒀으니 체크리스트로 활용하세요.
개인회생 전체 절차 한눈에
📌 6단계 진행 흐름
1단계: 신청서 접수
2단계: 금지명령 (독촉·압류 중단)
3단계: 개시결정 (약 1개월)
4단계: 채권자집회 (약 3개월)
5단계: 변제계획 인가
6단계: 변제 수행 → 면책 (36개월)
전체 소요기간은 신청부터 면책까지 약 3년 6개월입니다.
하나씩 자세히 살펴볼게요.
1단계: 신청서 접수
📌 어디에 신청하나요?
본인 주소지 관할 지방법원 본원에 신청합니다.
지원(지청)이 아닌 본원입니다.
예시:
부천시 거주 → 인천지방법원 (O)
부천시 거주 →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X)
🔔 2026년 3월부터
대전, 대구, 광주에 회생법원이 신설됩니다.
해당 지역은 회생법원에 접수하면 더 빠른 처리가 가능합니다.
📌 신청 비용
인지대: 32,000원
송달료: 기본 37,000원 + (채권자 수 × 18,500원)
예시: 채권자 5곳이면
37,000원 + (5 × 18,500원) = 약 130,000원
총 비용은 약 15~20만원 정도입니다.
법무사나 변호사에게 맡기면 별도 수임료가 발생합니다.
(보통 150~300만원 수준)
2단계: 금지명령
📌 금지명령이란?
신청과 동시에 법원에 금지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금지명령이 나오면:
☑️ 채권자의 독촉 전화·문자 중단
☑️ 급여 압류 중단
☑️ 가압류·강제집행 중지
보통 신청 후 며칠 내에 금지명령이 나옵니다.
독촉에 시달리고 있다면 가장 먼저 체감되는 효과입니다.
⚠️ 주의: 급여통장 은행에 빚이 있다면, 금지명령 전에 상계될 수 있습니다. 급여통장을 빚 없는 은행으로 미리 옮기세요.
3~5단계: 개시결정 → 인가결정
📌 개시결정 (약 1개월)
법원이 서류를 검토하고 개인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합니다.
이때 개인회생위원이 선임되어 사건을 관리합니다.
보정명령이 나오면 추가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채권자집회 (개시 후 약 2~3개월)
채권자들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기간입니다.
대부분 서면으로 진행되고, 실제로 출석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채권자 이의가 있으면 법원이 조정합니다.
📌 변제계획 인가결정
채권자집회가 끝나면 법원이 변제계획안을 인가합니다.
인가결정이 나면:
☑️ 연체정보 등록 해제 (신용회복 시작)
☑️ 확정된 변제금으로 납부 시작
☑️ 채권자 추심 완전 중단
6단계: 변제 수행 → 면책
📌 36개월간 납부
인가결정 후 매월 변제금을 납부합니다.
법원이 지정한 가상계좌로 직접 입금합니다.
36개월(특별한 경우 최대 60개월) 동안 성실히 납부해야 합니다.
⚠️ 주의: 변제금을 연체하면 개인회생이 폐지될 수 있습니다. 폐지되면 처음부터 다시 신청해야 합니다.
📌 면책결정
변제를 완료하면 법원에 면책신청을 합니다.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면책결정이 나옵니다.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남은 빚은 법적으로 소멸합니다.
이제 새 출발입니다!
필요서류 체크리스트
📋 기본 서류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서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 혼인관계증명서 (상세)
☑️ 주민등록등본
☑️ 주민등록초본 (과거 주소 포함)
☑️ 인감증명서 (채권자 수 + 3통)
📋 소득 관련 서류
직장인의 경우: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홈택스)
☑️ 급여명세서 또는 급여통장 사본 (최근 3개월)
☑️ 재직증명서
☑️ 근로계약서 (재직 1년 미만인 경우)
☑️ 퇴직금 계산서 (재직 1년 이상인 경우)
자영업자의 경우:
☑️ 사업자등록증
☑️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 (홈택스)
☑️ 소득금액증명원 (홈택스)
☑️ 부가세 과세표준증명 (홈택스)
☑️ 매출/매입 통장 사본
📋 재산 관련 서류
☑️ 부동산등기부등본 (등기소/인터넷등기소)
☑️ 자동차등록원부 (차량등록사업소)
☑️ 예금잔액증명서 (각 은행)
☑️ 보험가입내역 조회 (생명보험협회/손해보험협회)
☑️ 보험해약환급금 증명서 (각 보험사)
☑️ 임대차계약서 사본
☑️ 지방세 세목별과세증명서 (최근 5년, 위택스)
📋 부채 관련 서류
☑️ 부채증명서 (각 금융기관 발급)
☑️ 신용정보조회서 (한국신용정보원)
☑️ 채무확인서 (사채의 경우)
☑️ 독촉장, 판결문 사본 (있는 경우)
🔔 2026년 상반기 예정
부채증명서 통합발급 시스템이 도입됩니다.
현재는 은행, 카드사, 대부업체 등 일일이 발급받아야 하지만, 시스템 도입 후에는 한 번에 조회할 수 있습니다.
서류 발급처 총정리
🏢 발급처별 정리
주민센터 (방문/정부24):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초본, 인감증명서
홈택스 (www.hometax.go.kr):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 소득금액증명원, 부가세 과세표준증명
위택스 (www.wetax.go.kr):
지방세 세목별과세증명서
인터넷등기소 (www.iros.go.kr):
부동산등기부등본
자동차민원 (www.ecar.go.kr):
자동차등록원부
생명보험협회 (www.klia.or.kr):
생명보험 가입내역 조회
손해보험협회 (www.knia.or.kr):
손해보험 가입내역 조회
한국신용정보원 (www.credit4u.or.kr):
신용정보조회서 (개인신용정보 열람)
혼자 vs 전문가 대리
🤔 혼자 할 수 있나요?
법적으로는 혼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혼자 하면 어려운 점:
서류가 수십 가지 (누락되면 지연)
변제계획안 작성이 복잡
보정명령 대응이 어려움
법원마다 기준이 조금씩 다름
전문가에게 맡기면:
서류 준비부터 면책까지 대행
보정명령에 신속 대응
추가 생계비 최대한 인정받도록 소명
비용: 150~300만원 (분할납부 가능한 곳 많음)
💡 무료 지원 받는 방법
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라면 무료 법률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무료 상담 및 신청 대리
신용회복위원회: 무료 서류 작성 지원
마무리
개인회생 절차, 이제 전체 그림이 그려지시나요?
핵심만 정리하면:
신청 → 금지명령 → 개시결정 → 채권자집회 → 인가결정 → 36개월 변제 → 면책
서류가 많아 보이지만, 대부분 온라인으로 발급 가능합니다.
혼자서 어렵다면 무료 법률지원을 적극 활용하세요.
빚 때문에 힘든 시간, 이제 끝낼 수 있습니다.
새 출발을 응원합니다!
👉 1부: 개인회생 신청자격 조건 총정리 | 나도 신청 가능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