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기본법 총정리 | 2026년 1월 22일 시행 핵심 변화

2026년 1월 22일, 대한민국이 세계 최초로 AI 기본법을 전면 시행합니다. 유튜버, 블로거, 크리에이터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핵심 변화가 있습니다. AI로 콘텐츠를 만들 때 이제 '표시 의무'가 생기고, 위반 시 최대 3천만원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 글에서는 AI 기본법의 핵심 내용을 한눈에 정리해드립니다.

AI 기본법이란?

AI 기본법의 정식 명칭은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입니다. 2024년 12월 26일 국회를 통과해 2026년 1월 22일부터 시행됩니다.

이 법은 AI 산업을 키우면서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드는 것이 목표입니다. EU에 이어 세계 두 번째로 포괄적인 AI 규제 체계를 갖추게 되었고, 실제 전면 시행은 한국이 세계 최초입니다.

자세한 법령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AI로 만든 이미지, 영상, 음성 등을 공개할 때 'AI 생성물'임을 반드시 표시해야 합니다. 특히 딥페이크처럼 실제와 구분이 어려운 콘텐츠는 이용자가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표시해야 합니다.

표시 방법은 워터마크, 메타데이터 삽입, 가시적 라벨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위반 시 3천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고영향 AI란 사람의 생명, 안전,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AI를 말합니다. 의료 진단, 자율주행, 신용평가, 채용 심사 등이 해당됩니다.

고영향 AI를 운영하는 사업자는 위험관리방안 수립, 투명성 확보, 인간 감독 체계 구축 등 5가지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관련 문서는 5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AI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든 사업자는 해당 서비스가 AI 기반임을 사전에 고지해야 합니다. 챗봇, AI 상담원, AI 추천 시스템 등이 모두 해당됩니다.

대규모 AI 시스템(학습 연산량 10의 26승 FLOPs 이상)은 추가적인 안전성 확보 의무가 적용됩니다.

정부는 법 시행 초기 혼란을 줄이기 위해 최소 1년 이상 과태료 계도기간을 운영합니다. 이 기간에는 위반 시 바로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고 시정 권고를 먼저 합니다.

다만 계도기간이 끝나면 본격적인 제재가 시작되므로 지금부터 준비해야 합니다.

크리에이터·블로거: AI로 이미지, 영상, 글을 생성해 공개하는 경우 표시 의무 대상입니다.

기업·스타트업: AI 기반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고영향 AI를 운영하는 경우 투명성·안전성 의무가 적용됩니다.

플랫폼 사업자: 이용자의 AI 생성물 표시 의무 준수를 관리해야 합니다.

해외 빅테크: 국내 이용자 100만 명 이상 또는 매출 100억원 이상인 경우 국내 대리인을 지정해야 합니다.

시행일: 2026년 1월 22일

AI 생성물 표시: 이미지·영상·음성 등 AI 결과물 표시 필수

고영향 AI: 의료·금융·채용 등 5대 의무 적용

과태료: 표시 의무 위반 시 최대 3천만원

계도기간: 최소 1년 이상 (2027년 이후 본격 제재)

AI 기본법은 단순한 규제가 아니라 신뢰할 수 있는 AI 환경을 만들기 위한 첫걸음입니다. 크리에이터와 기업 모두 지금부터 준비해야 계도기간 이후에도 문제없이 활동할 수 있습니다.

각 주제별 상세 내용은 아래 시리즈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