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기본법 대응 체크리스트 | 크리에이터·기업 준비법
2026년 1월 22일 AI 기본법 시행이 코앞입니다. 크리에이터는 생성물 표시 의무를, 기업은 투명성·안전성 확보 의무를 준비해야 합니다. 계도기간이 있다고 안심하면 안 됩니다. 지금부터 습관을 들여야 본격 제재 시행 후에도 문제없이 활동할 수 있습니다.
대상별 실전 체크리스트와 단계별 준비법을 정리했습니다.
계도기간, 어떻게 활용해야 할까?
정부는 법 시행 초기 혼란을 줄이기 위해 최소 1년 이상 계도기간을 운영합니다. 이 기간에는 위반해도 바로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고 시정 권고를 먼저 합니다.
하지만 계도기간이 끝나면 바로 본격 제재가 시작됩니다. 2027년부터는 최대 3천만원 과태료가 현실이 됩니다. 지금부터 체계를 갖추고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계도기간은 '면제 기간'이 아니라 '준비 기간'입니다. 이 기간을 허비하면 나중에 급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크리에이터·블로거 체크리스트
1단계: AI 사용 현황 파악
현재 콘텐츠 제작에 AI를 어디에 쓰고 있는지 점검하세요. ChatGPT로 글 작성, 미드저니로 이미지 생성, DALL-E로 썸네일 제작 등 모든 AI 활용을 목록화합니다.
특히 실제와 구분이 어려운 딥페이크 콘텐츠를 만들고 있다면 더 엄격한 표시 의무가 적용됩니다.
2단계: 표시 방법 결정
AI 생성물임을 표시하는 방법을 정하세요. 가시적 라벨, 워터마크, 메타데이터 중 하나 이상을 선택합니다.
블로그: 이미지 하단에 "AI 생성 이미지" 문구 삽입
유튜브: 영상 시작 부분 또는 설명란에 AI 사용 명시
SNS: 해시태그나 캡션에 #AI생성 표기
3단계: 제작 기록 습관화
AI로 어떤 콘텐츠를 만들었는지 기록을 남기세요. 날짜, 사용 도구, 생성 내용을 간단히 메모해두면 추후 분쟁 시 증빙이 됩니다.
스프레드시트나 노션에 'AI 사용 로그'를 만들어두는 것을 추천합니다.
기업·스타트업 체크리스트
1단계: AI 서비스 분류
운영 중인 AI 서비스가 '고영향 AI'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세요. 의료, 금융, 채용, 교육, 교통, 사법 분야는 고영향 AI로 분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고영향 AI라면 5대 의무사항(위험관리, 투명성, 이용자 보호, 인간 감독, 문서 보관)을 모두 이행해야 합니다.
2단계: 투명성 확보 체계 구축
AI 서비스라면 이용자에게 'AI 기반'임을 사전 고지해야 합니다. 챗봇, AI 상담원, 추천 시스템 등 모든 AI 서비스가 대상입니다.
서비스 이용약관, 안내 페이지, 첫 화면 등에 AI 사용 사실을 명시하세요.
3단계: 문서화 및 보관 체계
고영향 AI 사업자는 관련 문서를 5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위험관리방안, 영향평가 결과, 이용자 민원 처리 내역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세요.
내부 담당자를 지정하고, 정기 점검 일정을 수립하는 것이 좋습니다.
4단계: 이용자 구제 절차 마련
AI 판단에 이의가 있는 이용자가 구제받을 수 있는 창구를 만드세요. 이의 신청 방법, 처리 기한, 결과 통보 절차를 명확히 안내해야 합니다.
해외 빅테크 대응 사항
국내에 주소가 없는 해외 AI 사업자도 규제 대상입니다. 국내 이용자 100만 명 이상 또는 국내 매출 100억원 이상이면 국내 대리인을 지정해야 합니다.
OpenAI, Google, Meta, Microsoft 등 글로벌 빅테크 기업이 주요 대상입니다. 국내 대리인은 법적 책임을 대신 지고, 정부·이용자와의 연락 창구 역할을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개인 블로그도 과태료 대상인가요?
A. 공개적으로 게시하는 AI 생성 콘텐츠는 모두 표시 의무 대상입니다. 다만 계도기간에는 시정 권고가 먼저 이루어집니다.
Q. 표시 안 하면 바로 과태료가 부과되나요?
A. 계도기간(최소 1년) 동안은 시정 권고 위주입니다. 2027년 이후부터 본격 제재가 시작됩니다.
Q. 중소기업 감면 혜택이 있나요?
A. 중소기업, 벤처기업, 소상공인은 과태료가 50% 이내에서 감액될 수 있습니다.
Q. AI로 일부만 수정해도 표시해야 하나요?
A. 단순 보정(밝기, 색감)은 해당하지 않지만, AI로 새로운 요소를 생성하거나 얼굴을 합성한 경우는 표시 대상입니다.
핵심 일정 정리
2026년 1월 22일: AI 기본법 전면 시행
2026년 1월~2027년 1월: 계도기간 (시정 권고 위주)
2027년 이후: 본격 제재 시작 (과태료 최대 3천만원)
마무리
AI 기본법 대응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크리에이터는 표시 습관을, 기업은 투명성·안전성 체계를 지금부터 갖춰야 합니다. 계도기간을 준비 기간으로 활용하세요.
체크리스트를 하나씩 점검하고, 부족한 부분을 채워나가면 본격 제재 시행 후에도 문제없이 활동할 수 있습니다.
👉 1부: AI 기본법 총정리 | 2026년 1월 22일 시행 핵심 변화
👉 2부: AI 기본법 생성물 표시 의무 | 위반시 과태료 3천만원
👉 3부: AI 기본법 고영향 AI 기준 | 사업자 5대 의무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