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신청자격 조건 총정리 | 나도 신청 가능할까?
매달 이자만 갚아도 벅찬데, 원금은 줄어들 기미가 안 보이시나요?
독촉 전화에 시달리면서 "이러다 정말 망하는 거 아닌가" 걱정되시죠.
개인회생은 이런 분들을 위한 법적 구제제도입니다.
2026년 기준 개인회생 신청자격 5가지를 체크리스트로 정리했습니다.
하나씩 확인해보시면 본인이 신청 가능한지 바로 알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이란?
💡 개인회생이란?
개인회생은 빚을 갚기 어려운 개인이 법원의 도움을 받아 채무를 조정하는 제도입니다.
핵심은 이겁니다.
내 소득에서 생계비를 빼고 남는 돈으로 3년만 갚으면, 나머지 빚은 전부 면책됩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빚이 1억원인데, 월급 250만원 받는 1인 가구라면?
250만원 - 154만원(생계비) = 약 96만원
매달 96만원씩 × 36개월 = 총 3,456만원만 갚으면 됩니다.
나머지 6,500만원 이상은 법적으로 면책됩니다.
빚이 5억이든 10억이든 상관없습니다.
내 상환 능력에 맞춰 변제금이 정해지기 때문입니다.
단, 아무나 신청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아래 5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개인회생 신청자격 5가지 조건
☑️ 조건 1. 일정한 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 왜 소득이 필요할까?
개인회생은 소득에서 생계비를 뺀 금액으로 빚을 갚는 제도입니다.
소득이 없으면 갚을 돈 자체가 없으니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신청 가능한 경우
정규직 직장인, 계약직, 파견직
공무원, 교사, 군인
자영업자, 개인사업자
프리랜서, 유튜버, 배달라이더
일용직, 아르바이트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수령자
❌ 신청 불가능한 경우
무직자 (소득 0원)
전업주부 (본인 소득 없는 경우)
학생 (소득 없는 경우)
중요한 점!
고용형태는 전혀 상관없습니다.
4대보험 미가입자, 비정규직, 일용직도 소득을 증명할 수만 있으면 신청 가능합니다.
통장 입금 내역, 소득진술서 등으로 증명하면 됩니다.
☑️ 조건 2. 채무한도를 넘지 않아야 합니다
📌 얼마까지 가능할까?
개인회생은 채무 총액에 한도가 있습니다.
무담보채무: 10억원 이하
신용대출, 카드론, 현금서비스, 사채, 미납 통신비 등
담보채무: 15억원 이하
주택담보대출, 전세자금대출, 자동차담보대출 등
💡 예시로 이해하기
⭕ 신청 가능: 신용대출 8억 + 주택담보대출 5억 = 총 13억
❌ 신청 불가: 신용대출 11억 (무담보 한도 초과)
⚠️ 주의: 신용대출 9억 9천만원이라도 신청 및 진행 중 이자가 붙어 10억을 넘을 수 있습니다.
채무가 한도를 초과하면 일반회생이나 간이회생을 검토해야 합니다.
☑️ 조건 3. 재산보다 빚이 많아야 합니다
📌 지급불능 상태란?
개인회생은 빚을 갚을 능력이 없는 상태, 즉 지급불능 상태여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 내가 가진 모든 재산을 합쳐도 빚보다 적어야 합니다.
💡 재산에 포함되는 것
부동산 (아파트, 토지 등)
자동차
예금, 적금
보험 해약환급금
전세보증금 (소액보증금 제외)
주식, 코인 등 금융자산
💡 예시로 이해하기
⭕ 신청 가능: 재산 5천만원 < 빚 1억원
❌ 신청 불가: 재산 1억 5천만원 > 빚 1억원
재산이 빚보다 많다면 재산을 팔아서 갚을 수 있으므로 개인회생 대상이 아닙니다.
☑️ 조건 4. 가용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 가용소득이 뭔가요?
가용소득이란 월 소득에서 생계비를 뺀 금액입니다.
이 돈으로 매달 빚을 갚게 됩니다.
가용소득 = 월 소득 - 생계비(기준 중위소득의 60%)
📊 2026년 기준 생계비
1인 가구: 154만 8,543원
2인 가구: 252만 4,497원
3인 가구: 323만 3,406원
4인 가구: 389만 6,843원
5인 가구: 453만 5,891원
6인 가구: 515만 3,458원
💡 계산 예시
사례 1: 1인 가구, 월급 200만원
200만원 - 154만 8,543원 = 약 45만원 (가용소득)
→ 매달 45만원씩 36개월 납부
사례 2: 4인 가구, 월급 450만원
450만원 - 389만 6,843원 = 약 60만원 (가용소득)
→ 매달 60만원씩 36개월 납부
사례 3: 1인 가구, 월급 150만원
150만원 - 154만 8,543원 = -4만 8,543원 (가용소득 없음)
→ 개인회생 불가, 개인파산 검토 필요
가용소득이 0원 이하라면 개인회생이 아닌 개인파산을 검토해야 합니다.
☑️ 조건 5. 면책결정 후 5년이 지나야 합니다
📌 재신청 조건
과거에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으로 면책결정을 받은 적이 있다면, 그 면책결정 확정일로부터 5년이 지나야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바로 재신청 가능한 경우
신청 후 기각된 경우
진행 중 폐지된 경우
변제 중 포기한 경우
위 경우는 면책결정을 받은 게 아니므로 5년 제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자격조건 최종 체크리스트
아래 5가지를 모두 충족하면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합니다.
☑️ 일정한 소득이 있다 (직장인, 자영업자, 프리랜서, 일용직 등)
☑️ 무담보채무 10억원 이하, 담보채무 15억원 이하
☑️ 재산 총액보다 빚이 더 많다
☑️ 월 소득이 생계비보다 많다 (가용소득 있음)
☑️ 과거 면책결정 후 5년 경과 (해당자만)
5개 모두 해당된다면, 다음 단계로 변제금이 얼마나 나올지 계산해보세요.
2026년 달라진 점
🔔 2026년 주요 변화
1. 생계비 역대 최대 인상
기준 중위소득이 6.51% 인상되면서 생계비도 함께 올랐습니다.
1인 가구 기준 약 11만원이 올라, 월 변제금 부담이 줄어듭니다.
36개월로 계산하면 약 400만원 차이가 납니다.
2. 회생법원 3곳 신설 (3월)
대전, 대구, 광주에 회생법원이 새로 생깁니다.
기존에는 서울, 수원, 부산뿐이었는데, 접근성이 크게 개선됩니다.
해당 지역 거주자는 더 빠르고 전문적인 처리가 가능해집니다.
3. 부채증명서 통합 발급 (상반기 예정)
여러 금융기관의 부채 정보를 한 번에 발급받는 시스템이 도입됩니다.
기존에는 은행, 카드사, 대부업체 일일이 따로 발급받아야 했는데, 서류 준비 시간이 대폭 단축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대한법률구조공단이나 신용회복위원회에서 무료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무리
개인회생 신청자격은 생각보다 까다롭지 않습니다.
소득이 있고, 빚이 한도 이내이며, 재산보다 빚이 많다면 대부분 신청 가능합니다.
중요한 건 두 가지입니다.
첫째, 내가 매달 얼마를 갚아야 하는지
둘째, 개인파산과 비교해서 어떤 게 유리한지
다음 글에서 변제금 계산방법과 파산과의 차이를 자세히 다룹니다.
👉 2부: 개인회생 변제금 얼마나 낼까? | 2026년 생계비 기준 계산법